[독서]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

예산전문가의 눈으로 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과 본질 그리고 해결방안!

최순실 일당은 자신들이 가져간 돈보다 훨씬 많은 ‘사회적자본’을 부수고 우리에게서 뺏어 갔다. 민주주의, 신뢰, 절차적 정당성 등등의 고가의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가져갔다. 그리고 그 보물을 장물 시장에 파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했다.

전문가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‘예산의 투명성 확보’다. 기술한 대로 예산 자료를 통합적으로, 완전하게 공개해야 공개된 예산 자료가 정보성을 획득할 수 있다. 방대한 예산정보의 바다에 자료를 흩뜨려 놓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공개한 것이 아니다.

Wording

• 지난 1월에 읽었던 책